-
[ 목차 ]
최근 몇 년간 난임 증가와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임신 준비를 위한 사전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기존 기혼자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검사 항목, 신청 절차, 비용, 서류 제출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사업 근거
이 사업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전국 보건소에서 운영됩니다.
법령상 명칭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며, 그 중 하나의 항목이 바로 가임력 검사비 지원입니다. 본 제도는 난임 예방과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1. 신청 대상
2025년부터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만 20세부터 49세까지의 대한민국 국적의 남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연령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49세 이하
성별: 남성, 여성 모두 가능
결혼 상태: 기혼, 미혼, 이혼, 재혼 여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자녀 유무: 무관
지원 가능 횟수: 생애 총 3회 (연령대별로 1회씩)
연령별로 구분된 지원 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주기: 만 20~29세
2주기: 만 30~34세
3주기: 만 35~49세
각 주기당 1회씩, 최대 3번까지 검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검사항목
검사항목은 남성과 여성에 따라 달라지며, 생식 건강 상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AMH 검사: 난소 기능(난소 나이)을 파악하는 호르몬 검사
부인과 초음파: 자궁, 난소 상태를 파악
기타 병원에 따라 부가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검사 항목은 개인이 부담
남성의 경우
정액 검사: 정자의 수, 활동성, 모양 등 생식력 평가
각 항목은 사업에 참여한 지정 병·의원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며, 다른 일반 병의원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검사비 지원 금액
지원금은 성별과 검사 항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
검사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 검사 비용이 14만 원인 경우, 지원금 13만 원을 제외한 1만 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4. 지원 절차
해당 사업은 사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전체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신청 접수
e-보건소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서 작성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2.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의뢰서 발급
이 의뢰서는 지정 병의원에서 검사할 때 반드시 지참해야 함
3. 검사 실시 및 상담
의뢰서 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검사 필수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AMH, 정액검사 등 시행
검사 후 생식 건강 관련 상담 제공
4. 검사비 청구
검사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본인 또는 병원에서 청구 가능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 가능
5.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제출한 서류 검토 후 이상 없을 시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
평균 1~2개월 내 지급
5. 청구 시 필수 제출서류 및 제출 방법
지원금 청구 시에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 시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1. 검사비 영수증 (반드시 병원 발급본)
2. 세부 검사내역서 (진료비 세부내역 포함)
3. 지정 병·의원 확인증 또는 의뢰서 사본
4.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청구 서류는 종이로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스캔하여 온라인(e-보건소)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 : 제출 방식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e-보건소)
e-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후 ‘임신 사전건강관리’ 항목 선택
검사비 청구 메뉴에서 스캔본 파일 업로드
전자 서명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2) 보건소 방문 제출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관련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신분증 지참 필수
2025년부터는 미혼 남녀도 출산 계획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생식 건강을 점검하고, 가임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단순한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을 넘어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기초관리로의 확대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연령이 어느 주기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반드시 검사를 받기 전에 의뢰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여 의료기관 여부도 사전에 꼭 확인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지역별 참여 병원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댓글이나 문의를 남겨주세요.